법정 기부금 종류 정리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고, 종류별로 세금 혜택이 달리 적용됩니다.

 

기부금 중에서도 법정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기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기부금 등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주된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법정 기부금 종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시설비,교육비,장학금또는연구비직브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3)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규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학교

 

 

5.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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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앨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법정 기부금 민간단체로는 바보의 나눔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거 가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후 2010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민간 법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바보의나눔

 

법정기부금 단체(전문 모금기관) 요건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감사인 게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 든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함.

4.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기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어야 함.

5.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 별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없을 것.

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해야 함.

7.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함.

 

 

법정기부금 단체(한국학교) 요건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 이관) 일 것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21/01/03 - [일상정보] - 정부지원금 쉽게 찾는 방법

 

공제한도

출처 : 바보의 나눔

 

법정 기부금의 종류의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정기부금은 공제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활용하시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절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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