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제도 6가지 알아보기

2023년 바뀌는 제도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보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제외하고 입합금 명목으로 50만~100백만원가량 입학금을 납부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등록금을 올려서 입학금을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의 등록금은 동결되거나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2. 유통기한 표시제도 변경

식료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보고 구매하곤 하는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하는 회사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버리거나 폐기하는 데요,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과, 실제 소비기한이 별개로 표기 하도록 변경 됩니다. 

앞으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체크무늬 교복 사용 금지

교복들은 학교마다 다양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3년 부터는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은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교복에 들어가는 체크무늬가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고유 무늬인 게 문제가 되어, 버버리에서 소송을 하였고 이에 승소하면서 앞으로는 체크무늬 교복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복

 

4.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이 주를 이루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 특성상 빠른 배달과 수익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사건 사고 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줘야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절반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구입하는 사람들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책임보험 가입을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5. 저상버스 도입 의무

현재 버스들은 대부분 입구 출구 모두 계단으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2023년 부터는 저상버스 도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저상버스란 계단이 없고 실내바닥과 도로의 지면이 비슷하여 편리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간혹 서울 경기 지역에 도입된 곳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버스

 

6. 익스플로러 인터넷 지원 종료

한때는 구글 크롬보다 많이 쓰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익스플로거가 윈도에서 지원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가 생기면서, 크롬, 에지, 웨일, 파이어폭스, 브레이브 등 익스플로러는 현재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하네요

2023년 바로 지원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8월부터는 모든 윈도 버전에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 외 변경되는 제도

위에 6가지 이외에도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 아이 돌봄 지원 확대

- 에너지 바우처 금액 인상

- 생계급여 인상 (4인 가족 기준)

- 안심전환 대출

 

정부 지원이 전체적으로 인상 및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서민이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하게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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